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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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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일정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질문


매달 일정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가 적게 나왔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통상임금의 요건 중에는 고정성도 있는데 근로의 대가 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 경우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상여금이 재직자에 한해 지급된다던지 월간 일정 근무일수 충족 등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13.12.18.,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등).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7.9.26., 2017다232020).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당장 배치할 부서가 없다고 하여 대기발령 상태로 기다렸는데 ...

 

질문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당장 배치할 부서가 없다고 하여 대기발령 상태로 기다렸는데 1주일 후 받아줄 부서가 없으니 지방 사무소로 원거리 발령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 사무소로 출퇴근을 하려면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이 걸립니다.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왕복 4시간 출퇴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만약 원거리 발령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단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보복성 원거리 발령을 낸 경우라면 결과적으로는 법적 대응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도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기인사발령 등에 의하거나 순환보직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 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라고 보지 않으며,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이동 및 차별시

1.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불합리한 처우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하거나,

2.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여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부당해고…하루 일하다 다쳤다? 산재보상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알바현장에 대거 투입된 고3 학생들이 부당한 고용환경에 노출되는 사례가 SNS 등을 통해 종종 공유되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잠깐! 근로계약서 받았나요?=모든 사업자는 고용을 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기본적인 정보가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바생들에게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알바현장에서 간과되기 일쑤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일한만큼 돈벌고 있는건가?=임금을 받을 때는 최저임금과 가산임금, 주휴수당 세 가지를 제대로 받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최저임금은 올해 6,030원이며 2017년부터는 6,470원이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계약할 경우 무효가 된다. 종종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계약할 때 1년 이상 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최대 3개월까지만 감액할 수 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많이 일하거나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한 경우 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이 일한 경우에는 시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근했을 때는 일하지 않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달은 월급은 사장님 마음대로?=임금을 주는 방식도 정해져있다. 임금은 반드시 통화가능한 화폐로 임금전액을 노동자 본인에게 1회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이라며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편의점에서 빈 시재를 알바에게 메우게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요? “부당해고 입니다”=간혹 알바생들에게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고용주가 있다. 하지만 알바여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고용주는 반드시 해고 시기와 사유를 명시한 해고 사유서를 30일 전에 알바생에게 통보해야 한다. 30일 시간이 여의치 않아 즉시해고하거나 30일 이내에 해고할 경우에는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보상 받으세요=하루에 한 시간을 일하다 다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알바 본인의 실수로 다쳤을 경우에도 당연히 산재보상의 대상이다.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청소년 알바.현장실습 Q & A

 

Q. 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A. 만 15세 미만 아동을 고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을 하려면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일지라도 만 18세 미만 청소년(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포함)까지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Q.친권자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자필로 작성한 친권자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소년은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해서 부당한 근로계약을 맺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등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는 그 청소년으로부터 친권자동의서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사업장에 항상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 위반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친권자동의서 양식(정보마당>관련서식 다운로드 )

 

Q.친권자가 대신 근로계약 체결하고 임금도 받나요?
청소년이 직접 근로계약 체결하고 임금을 받습니다.친권자도 청소년인 자녀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근로계약도 체결하고 임금도 직접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친권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 18세 미만 연소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정보마당>관련서식 다운로드)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계산되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 포함됩니다.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가족돌붐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 가족돌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 급여를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www.moel.go.kr 조직소개 소속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해당됩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 노력만 인정됩니다. 다른 경로를 통하여 구인 노력을 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한 후 그 다음해에도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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