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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상담

내용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비교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급여

*월 통상임금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월 통상임금 6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

            시간)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장려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지급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지급

거부시

*5백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보호

규정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종료 후 원직 복귀(5백만원 이하 벌금)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불리한 처우 및 근로조건 저하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종료 후 원직복귀(5백만원 이하 벌금)

*평균임금 계산 제외

*근로조건 서면규정(5백만원 이하 과태료)

*연장근로 제한(1천만원 이하 벌금)

기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식=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사례)

2010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여 주 2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11일부터 다시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2010년 근로에 대해서는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60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므로 실제로 7.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휴게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도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받게 되나요?

 

연장근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5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휴일근로: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하면 50%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장근로는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성과급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사업주는 적어도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성과급 책정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낮은 등급을 주어서는 안 되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에 대해 평가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조정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근무시간에 대해서 변경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정해두고 해당 유형 중의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단축유형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은 사업주께서는 먼저,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협의를 거친 뒤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사례)

제 월 통상임금은 200만원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하여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임금은 실제 근무시간분만 받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5/8로 줄었으므로 통상임금 200만원의 5/8125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의 40%80만원을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40시간)대비 줄어든 근로시간(15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80만원×(15/40)=30만원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125만원, 고용센터에서 30만원을 지급받아, 155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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