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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상담

내용

육아휴직 사용 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보수 기준으로 납부하는데 지급된 보수가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시 육아휴직 전 보수 기준에 60% 경감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시기도 복직 후로 연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해당하므로,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납부금액이 감소하여 향후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

2018.5.29 이후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거승로 간주하여 출근율에 포함합니다.


2018.5.29 이전 육아휴직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다라 산정합니다.

 

사례)

1년간의 소정근로일이 240일이라면(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240일로 가정), 80일의 소정근로일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0일을 개근하였을 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유급휴가: 발생.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 15×160(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240(연간 총소정근로일수)=10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가산 등을 할 때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 승진은 근속기간 이외의 기준이 있을 경우, 사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성과급은 보통 업무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급 산정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실적을 판단한 결과 다른 근로자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경우 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경우는 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라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150만원, 하한액: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120만원, 하한액: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나요?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2019.1.1.부터)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1.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2. 정규직 전환 후에는 최저임금 110%이상 지급

3. 4대 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4. 기존 동종·유사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5.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 인건비

-임금증가액: 전환근로자 1인당 임금 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임금증가액이 없어도 1인당 월 30만원 지원

2. 기타지원제도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가점제도: 정규직 전환 기업에 조달청 물품 및 일반용역 공공입찰 시 1.5,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 물품 계약 심사 시 2점 가점 부여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 등 부여

간접노무비 지원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구분

지원대상

1개월

육아기근단

우선지원

30만원

대기업

1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

30만원

1호 인센티브 10만원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1개월분을 지급, 나머지는 복귀 6개월 뒤 지급.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대체인력 지원금

1.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2.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3. 동 휴가·휴직이 끝난 후 당해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신규로 대체인력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 및 환수

구분

1개월

총지원액

우선지원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육아휴직 등 종료 후 30일이 지난날 / 대체인력 고용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 신청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신청서.육아휴직자근로계약서,대체인력근로계약서,육아휴직서류,대체인력임금대장 및 이체내역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거부하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www.moel.go.kr 조직소개 소속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을 반복해서 거부할 경우, 신청에 대해 각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방식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번만 사용. 연속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 기간을 상황에 맞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201011일부터 2010531(5개월)까지 사용 후 복직하여 근무하닥 남은 기간을 201211일부터 2012731(7개월)까지 사용. 합계 1. (O)

 

@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안돼요~

>201011일부터 2010531(5개월) 사용 후 복직하여 근무하닥 201211일 부터 2012531(5개월) 사용. 합계 10개월. 이후 잔여 2개월 사용. (X) 분할 사용은 1회면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을 10개월만 사용하였어도 남은 2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두 제도를 이용하는 휴가의 총 기간은 1년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으로 당길 수도 있나요?

 

사업주가 허락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육아휴직 종료일에 대해 사업주와 약속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인력재배치, 대체인력 채용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으로 당기겠다는 근로자의 신청을 사업주가 반드시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기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휴직 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종료 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사업주가 허락하면 연기가 가능하나,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복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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