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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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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허락한다면 부부가 동시에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 본인이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인력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을 늦추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근로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후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20081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허락하여 육아휴직을 받았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휴가인가요?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유급 3일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하였다면 가까운 지방고용관서(www.moel.go.kr-조직소개-소속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3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5일로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28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322일부터 적용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322일 전까지는 기존 법령에 따라 무급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례) 배우자가 금요일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금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하면 주말 휴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금요일에 5일의 휴가를 신청하였다면, ////5일이 휴가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되므로 금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근로자가 5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3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 1항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가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종료일은 출산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말에 수당으로 이를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을 정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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