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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상담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며칠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입니다.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최소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3일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 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불문)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 유산·사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ei.go.kr)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뒤,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사업주 대위신청 가능).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휴가부여기간 등 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 서식) 1

2)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 서식) 1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함) 1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자료실서식자료실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고용센터가 지원하는 급여는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201221일부터 2012229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다면, 이 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29일이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이 되지 않는 토요일(4)을 제외한 25일이 됩니다.

유산·사산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까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분(임금 60일분)을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임금이 월 135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수가 아래와 같은 기업입니다.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금융 및 보험업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하

 

* 비고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신청을 거부하였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www.moel.go.kr 검색가능)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가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상관없이 시행령에 규정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

1. 임신 16주에 출산전후휴가를 5일 사용한 후에 임신 23주에 유산한 경우

임신 23주에 유산하였으므로 유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존에 사용한 5일을 포함하여 총 65일을 쉴 수 있습니다).

 

2. 임신 36주에 출산전후휴가를 90일 신청하여 휴가를 사용하던 중 휴가 11일째 되는 날 유산한 경우

임신 37주에 유산하였으므로 유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존에 사용한 10일을 포함하여 총 100일을 쉴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 기간은 며칠인가요?

 

유산·사산하기 전까지의 임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휴가를 늦게 시작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줄어듭니다.

 

임신한 기간

휴가기간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01282일부터 임신 16주 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일이 201282일 전이어도 신청 가능한 휴가가 남아있으면 유산·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모든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로 인한 유산은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온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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